지난 권익위에서는 이 시행령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사회적 논의가 적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권익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했고요.
지난 권익위에서는 이 시행령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사회적 논의가 적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강남 룸살롱에서 사건 관계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얼마 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요.
왜냐하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선고됐습니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