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저희가 연간 매출액 2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행 임시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시행령을 정부가 어떻게 정할지는 법이 통과되면 그건 정부가 논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나중에 논의하면 된다 내지는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 해 줘 가지고 지원을 못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올해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안 한 책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제가 싫어하지만 이건 정부 부담이 클 수 있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기부가 부동의한 이유를 보면 이미 현행법에 근거해서 올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 의견도 현행법에 따라서 지원이라 별도의 법적 근거 신설의 실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한시적으로 계속 지급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법안을 부동의했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예산에도 편성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