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창현 의원님 안처럼 하는 것 저는 이번에는 동의를 할 텐데, 이런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문제의식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되도록 법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으로 정하고 불필요하게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은 폐지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를 제대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고 폐지까지 고민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논의를 결국 부처 내에서 다 그냥 하겠다, 위임하는 이런 방식의 논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 단순한 절차가 아니면 매번 동일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