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 번째는 접대비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규정상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사회 상규’ ‘공정한 업무 수행 저해하는’ 이렇게 상당히 불투명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기준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행령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금감원 업무 관련해서 금융위에 안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금감원의 철저한 검사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비록 규정이 불분명하지만 현 상황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