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대로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시대상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3-02-2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시대상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의 부담 단 8억입니다, 8억.

그리고 절반의 기업들이 모두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과연 기업들의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기업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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