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시대상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김한규 국회의원, 2023-02-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시대상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의 부담 단 8억입니다, 8억.
그리고 절반의 기업들이 모두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과연 기업들의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기업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