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제 제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더니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잘 봤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는데요.

지방소멸기금은 별도 법률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있고 시행령에 더 상세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거의 비율별로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다가 매년 1000억씩 넣으면 현행 법령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정비한다라고 계획이 돼 있던데 이것은 행안위하고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부 내에서 규정만 바꾸실 건가요?

제 말씀은 국회 행안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장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다가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