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40%로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나머지 60%는 대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3-02-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할 필요는 없지요.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요건들은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저는 정말 편법으로 운용될 우려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40%로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나머지 60%는 대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40을 법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시행령에 60 이상으로 할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에도 그냥 60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드린 것도 한꺼번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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