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도 사실은 그냥 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관행적으로 시행령에서 다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금액 부분이라면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법에 넣는 게 부적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정했을 때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 이것은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할 텐데’ 그런 문제 제기고요.

이 법은 다른 분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김종민 위원장님처럼 통과시키자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 저도 여기서는 더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문제가 됐을 때 계속 같은 위원님들이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무시하시면 저희가 법안 논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