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법률로 할 거냐 시행령으로 할 거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3-06-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 내용을 법률로 할 거냐 시행령으로 할 거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의무군경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유공자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 드리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꼭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져야 될 사항은 아니라서 기왕이면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