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저희가 벌써 이런 얘기를 한 지가 꽤 됐는데 보훈부 자체에서 저런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3-06-2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훈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신 거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벌써 이런 얘기를 한 지가 꽤 됐는데 보훈부 자체에서 저런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진지한 의사가 있었으면 이것은 국무회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이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는 보였어야 저희가 이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키고 추후 법사위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그걸 고려해서 추후 의결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전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법안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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