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요건들은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저는 정말 편법으로 운용될 우려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김한규 국회의원, 2023-02-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우 위원님이 얘기하는 차입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제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할 필요는 없지요.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요건들은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저는 정말 편법으로 운용될 우려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40%로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나머지 60%는 대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40을 법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시행령에 60 이상으로 할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에도 그냥 60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