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요건들은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저는 정말 편법으로 운용될 우려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3-02-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우 위원님이 얘기하는 차입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제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할 필요는 없지요.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요건들은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저는 정말 편법으로 운용될 우려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40%로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나머지 60%는 대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40을 법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시행령에 60 이상으로 할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에도 그냥 60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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