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전에는 팩토링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리고 통상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령들을 금융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셔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3-06-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원래 법제화되기 전에는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중견기업에다가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셨잖아요.

그러면 통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팩토링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리고 통상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령들을 금융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셔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다가 여쭤보니까 구두로 다른 법률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법률의 지원 범위하고 이 법이 무조건 또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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