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행령 87조로 가거나 아니면 금융투자업규정 4-56조로 가거나 그러면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김한규 국회의원, 2023-09-0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 정무위에 보면 법조인도 많고 금융 경험이 있는 분도 많아서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펀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라임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자본시장법 85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자꾸 여쭤본 거였어요.
또 시행령 87조로 가거나 아니면 금융투자업규정 4-56조로 가거나 그러면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게 조사의, 보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 부분은 민주당 의원이 범죄행위의 공범인지는 수사기관에서 본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특혜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특혜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드렸는데 ‘금감원장님 본인이라면 요청했건 안 했건 특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사과를 할 거다, 펀드 환매를 못 받은 사람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