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찬반토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밝히시면서 검사가 수사하면 누구든 법 위반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 그동안 검찰의 표적수사로 기업인, 정치인들이 무리하게 수사를 당했던 사례들이 생각났습니다.

특검도 그러한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 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