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안을 내면서 만약에 보완수사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스스로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간에 답변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수사팀을 교체하고 또 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믿을 수 있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거지요.

지금은 중수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완수사요구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된다면 과연 불가능한 건지, 보완수사요구를 저희 법안으로는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더 확보돼야지만 보완수사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법안에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어떻게 작동할 것 같은데 이걸로는 부족하니 이런 경우가 더 있어야 된다, 현행법으로는 뭐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까지도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