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익 목적으로 민간 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는 건데 그 목적 자체가 공익이기 때문에 또 면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더 나가는 거지요.

국가가 82억 정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사실 모든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이 회계기준은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외부 전문위원들을 기재부장관이 임명을 해서 정하게 돼 있고 회계 전문가들이 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해서 만들고 또 이제까지 여러 공익법인들에 적용돼 온 선례가 있고 또 재향군인회도 공익법인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송하지만 비전문적인 보훈처에서 개별 회계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기재부가 회계 전문가와 함께 이미 만들어 놓고 조금씩 보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에 따른 회계기준,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정해서 따르는 게 간명할 것 같고.

굳이 또 보훈처가 회계기준을 총리령으로 만들 필요 없고 다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도 추후에 법 개정 필요가 있으면 상증세법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보훈처도 총리령을 거의 상증세법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복잡하게 굳이 보훈처 자체에서 회계기준을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