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힘 30여 명의 의원들이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체포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았고 체포 방해가 아닌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만 내놓고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이슈로 만들어서 주장했을 뿐이지 그 당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객관적이거나 공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당연한 결과로 지난 9일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수사도 진행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