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명확하게 검찰의 혐의 의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도 추가적인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660일이나 수사를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