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이 개정돼야지만 특검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이 개정돼야지만 특검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원래 종합특검법에서 정해 놓은 수사대상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책임 있게 끝내는 데 필요한 30일의 시간을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합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필요성 주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