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가상자산 발언
2026
2023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일단 공적자금 회수를 빨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어떤 불법적인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사용한다라는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도 회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노력 부탁드립니다.
산업은행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전 관련해서 여전히 직원들의 반대가 있는데 혹시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싫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래소에 계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코인 계좌라고 해서 코인마켓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충전해 가지고 그걸로 다른 가상자산을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찾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또 그다음에 사업주들이 가상자산을 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 장점이 있느냐의 문제지, 저기가 법적으로 이것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막아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금지하지도 않는데 그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이 규정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모 금융회사에서 대출액의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가상자산 가액 변동에 따라서 그 대출금액 상환 여부 또는 가계부채, 더 나아가서는 통화량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이백억 수준이 아닌 상황인데, 금융위가 이것을 한국은행법에 두면 되지 않냐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희가 국가 전체 측면에서 한국은행처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기관한테 권한을 충분히 줘야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저희가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지.
한국은행 입장에서 정무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안 해서, 또 기재위 자체에서는 이 규정만 갖고 논의하기도 어렵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논의를 못 한 그런 상임위라서 이것을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우려까지 고려해서 이 기회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지 여부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또 그다음에 사업주들이 가상자산을 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 장점이 있느냐의 문제지, 저기가 법적으로 이것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막아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금지하지도 않는데 그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이 규정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2단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꼭 2단계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그런 걸 규제하는 경우에만 통화신용정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 지금 또는 향후에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통화신용정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법안이 1단계냐 2단계냐 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처음에 가상자산을 접했던 게 비트코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지급 수단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지급 수단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가상자산이 2단계 법안이 나온 이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지금도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한국은행한테 제한적인 범위로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라서 저는 1단계 법안하고도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논의사항으로 된 42페이지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찬성이나 반대의견 모두 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들이 우리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규율을 한국은행법에 둘 거냐 아니면 가상자산법에 근거를 둘 거냐 이런 차이일 것 같은데요.
43페이지 뒷장부터 45페이지까지 다른 법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가 자본시장법 419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관련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금융투자업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