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은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또 그다음에 사업주들이 가상자산을 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 장점이 있느냐의 문제지, 저기가 법적으로 이것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막아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금지하지도 않는데 그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이 규정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모 금융회사에서 대출액의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가상자산 가액 변동에 따라서 그 대출금액 상환 여부 또는 가계부채, 더 나아가서는 통화량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이백억 수준이 아닌 상황인데, 금융위가 이것을 한국은행법에 두면 되지 않냐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희가 국가 전체 측면에서 한국은행처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기관한테 권한을 충분히 줘야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저희가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지.

한국은행 입장에서 정무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안 해서, 또 기재위 자체에서는 이 규정만 갖고 논의하기도 어렵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논의를 못 한 그런 상임위라서 이것을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우려까지 고려해서 이 기회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