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논의사항으로 된 42페이지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찬성이나 반대의견 모두 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들이 우리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규율을 한국은행법에 둘 거냐 아니면 가상자산법에 근거를 둘 거냐 이런 차이일 것 같은데요.

43페이지 뒷장부터 45페이지까지 다른 법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가 자본시장법 419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관련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금융투자업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