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 지금 또는 향후에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통화신용정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법안이 1단계냐 2단계냐 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고.
김한규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2단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꼭 2단계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그런 걸 규제하는 경우에만 통화신용정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 지금 또는 향후에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통화신용정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법안이 1단계냐 2단계냐 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처음에 가상자산을 접했던 게 비트코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지급 수단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지급 수단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가상자산이 2단계 법안이 나온 이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지금도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한국은행한테 제한적인 범위로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라서 저는 1단계 법안하고도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