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 지금 또는 향후에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통화신용정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법안이 1단계냐 2단계냐 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고.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2단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꼭 2단계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그런 걸 규제하는 경우에만 통화신용정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 지금 또는 향후에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통화신용정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법안이 1단계냐 2단계냐 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처음에 가상자산을 접했던 게 비트코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지급 수단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지급 수단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가상자산이 2단계 법안이 나온 이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지금도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한국은행한테 제한적인 범위로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라서 저는 1단계 법안하고도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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