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만 최소한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올해는 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향후 5년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민간에서 수익성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지자체라든지 행안부의 투자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이동되는 그런 걸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투자심사 절차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의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사업 의사결정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예산 삭감 논의를 할 때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 구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는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만 금융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갖고 오시면 내일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