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종합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필요성 주장이 아닙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명확하게 검찰의 혐의 의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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