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재판 과정에서 특검과 피고인 박성재는 혐의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영장 기각이 수사를 멈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계엄 이후에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보다는 나 자신도 내 사안을 챙기기도 어렵다, 그것만으로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