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니 그동안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하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일부를 수사의 연결인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공소유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함해서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여 특별검사법의 제정 취지가 공판 절차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그동안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하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일부를 수사의 연결인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수사관은 수사관이라고 용어가 돼 있지만 법조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중견 법조인들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사관도 검사와 동일하게 법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법조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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