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부동산 발언
2026
대한민국에 그런 영부인은 김건희 씨 말고 과거에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후보자님도 흥분하셨겠지만 또 이거는 청문회기 때문에 일단 야당 위원이 질문하신, 요청하신 부동산에 내놓은 자료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11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대체부지 마련이 안 되면 이것 다 불용될 수 있어요.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난 몇 년 동안 국감에서 계속 성평등가족위에서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 마련을 신속하게 하시고 올해 예산을 어떻게든 써 갖고 사업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19년 9월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금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차익으로 대박 로또를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청약제도 활용해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2025
순자산 지니계수, 역시 자산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건데 2017년 이후에 매년 상승을 거듭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근 수치는 현실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게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후에 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는 불평등이 커지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서울, 특히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니계수, 차관님이 보시기에 지니계수가 숫자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최근 수치는 현실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게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후에 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는 불평등이 커지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서울, 특히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니계수, 차관님이 보시기에 지니계수가 숫자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까?
2023
그래서 아마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수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일부 줄었다라는 것은 팩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문제의식은 그런 노력이 진행되다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지금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재정으로 도울 여력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 정부의 정책하고도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대출이 늘면 당연히 소비 위축이 되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고, 이건 저만이 아니라 저보다 전문가인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저는 그래서 충분히, 경제지 매일 보실 테니까 당연히 취약계층 대출보다 오히려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반면에 주택금융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규제 완화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는 작년에 규제지역 LTV 50%로 상향했고 이는 국정과제보다 더 큰 폭의 완화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지역도 대거 해제했고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했습니다.
위원장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러한 정부의 전체적인 조치 자체가 가능하면 대출받아서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충분히 답변드렸고 제 질문 시간 끝났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는데 서민들을 위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을 했고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이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개입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지금도 말씀하신 걸 보면 이번 정부의 특징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오류의 정부입니다.
이러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님 다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최우선 과제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올 5월의 금통위 의사록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고 7월에 금통위에서도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가격 반등 조짐, 가계부채 다시 증가 전환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동안의 정책 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적이 되니까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중단하고 또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들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 최근에 가계부채 대출이 은행의 어떤 이윤 추구를 위해서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은행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는데, 저는 정부가 이 가계부채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고 이와 어긋나는 정책을 펼 때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연착륙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계부채 일부 증가는 감수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가계부채 대출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정책이 다른 데서 나오고 그러면 국회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만 없고 정책 목표가 맞는지, 수단이 적정한지 정부하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볼 때는 충돌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위원장님은 계속 부인하고 반박하시고, 저는 이게 뭔가 잘못을 꼭 지적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저희가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설명을 듣고 싶은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의미 없는 시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2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 자체가 2년일 텐데 중간에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들어줄 요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계약서하고 당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송금하고 돌려받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임대인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명의신탁을 했다든지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아주 이례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