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부동산 연착륙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계부채 일부 증가는 감수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가계부채 대출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정책이 다른 데서 나오고 그러면 국회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만 없고 정책 목표가 맞는지, 수단이 적정한지 정부하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 최근에 가계부채 대출이 은행의 어떤 이윤 추구를 위해서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은행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는데, 저는 정부가 이 가계부채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고 이와 어긋나는 정책을 펼 때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연착륙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계부채 일부 증가는 감수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가계부채 대출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정책이 다른 데서 나오고 그러면 국회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만 없고 정책 목표가 맞는지, 수단이 적정한지 정부하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볼 때는 충돌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위원장님은 계속 부인하고 반박하시고, 저는 이게 뭔가 잘못을 꼭 지적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저희가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설명을 듣고 싶은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의미 없는 시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