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부동산 규제지역도 대거 해제했고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반면에 주택금융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규제 완화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는 작년에 규제지역 LTV 50%로 상향했고 이는 국정과제보다 더 큰 폭의 완화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지역도 대거 해제했고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했습니다.
위원장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러한 정부의 전체적인 조치 자체가 가능하면 대출받아서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