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후보자는 법학을 하시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김한규 국회의원, 2022-09-0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인정하시니까 그냥 참고로 보여 드리는데, 보시면 사람이 실제 살 수 없는 데지요?
저희가 직접 가 보니까 주거지가 아닌 그냥 상가인 것 같은데,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이런 곳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법학을 하시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대항력은 결국 임차인이 주민등록 하고 주택 인도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대항력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