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올 5월의 금통위 의사록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고 7월에 금통위에서도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가격 반등 조짐, 가계부채 다시 증가 전환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동안의 정책 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러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님 다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최우선 과제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올 5월의 금통위 의사록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고 7월에 금통위에서도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가격 반등 조짐, 가계부채 다시 증가 전환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동안의 정책 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적이 되니까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중단하고 또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들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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