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존 특검과의 협의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열람·복사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혹시라도 수사기록을 공유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수사기관 간에는 사건을 공유하고 수사기록을 복사·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이에 대해서 불합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근거를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협의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3대 특검에서 진행했던 수사 내용과 그리고 기존 수사인력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특검 간 수사의 정합성을 갖춰 재판에서 흔들림 없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종합특검 수사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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