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기형 의원님 안을 봤더니 전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신 것 같은데.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2-11-1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기형 의원님 안을 봤더니 전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익 목적으로 민간 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는 건데 그 목적 자체가 공익이기 때문에 또 면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더 나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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