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찬반토론 잘 들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남인순 부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찬반토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밝히시면서 검사가 수사하면 누구든 법 위반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 그동안 검찰의 표적수사로 기업인, 정치인들이 무리하게 수사를 당했던 사례들이 생각났습니다.
특검도 그러한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