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천할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사건만 심리하는 게 아닙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이 있어야지만 심리가 가능함에도 현재 여섯 분만 계신 상황이어서 임시조치로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하루빨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추천할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사건만 심리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6년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헌법재판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유불리를 이유로 국회 추천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세 분의 후보자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