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연금개혁 발언

예, 맞습니다.

수익률이 2.9%지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은 주식 말고 다른 대체투자도 있는데도 10월까지 20%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82.6%가 예금에 집어넣습니다.

인력도 많고 그런데 저는 1%는 어렵고 0.1%도 어렵고 0.01% 정도만 국민연금에서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숙소비 지원이라든지 출장비를 좀 늘려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성과가 있을 때만 운용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플렉서블하게 하신다고 하면 훨씬 기대가 큰 직원들의 사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간에서 이 정도 수익을 냈으면 이분들은 조기 은퇴를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국내 주식이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조정하려고 투자비율이 14.4%로 나오는데요.

보시면 해외 주식이 38.9%나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한테는 미국으로 가지 말고 국내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는 15%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예, 성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거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두 번째 방안은 운용역들이 있는데 지금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될 수 있지 않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주식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거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저평가됐다라고 돼 있는 나라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느냐라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해서 정부가 국민들이 미국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니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의 경우 10월 말로 벌써 연 20% 수익률을 냈는데요.

운용 규모도 그러다 보니까 2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4년 수익률을 봤더니 자료를 보시면 한 5.28% 되더라고요.

주식만 보면 16% 정도 되는데 다른 투자, 안정적인 투자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같이 전문적인 대형 연기금보다는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수익률로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기관들은 직접 투자하고 관리할 만한 인력도 없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또 수익률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참여 비율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의 투자를 늘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대체투자위원회에서 하면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장회사 투자를 허용해 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많아요.

그런데 반대의견도 있어요, 위험하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늘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대체투자위원회에서 하면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장회사 투자를 허용해 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많아요.

그런데 반대의견도 있어요, 위험하다.

지금 위험자산 70%까지 퇴직연금은 되거든요.

물론 정부부처가 엄청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과제들 다 해야 되는 것 맞는데, 그런데 정부라는 게 최우선 과제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저희도 비판을 하면 정부도 또 재반박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여야 간에 또 정부하고 국회 간에 논의할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국민들도 평가할 수 있게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백화점식 정책만 나열된 게 아닌가, 이제 임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3대 개혁 중의 하나인 연금개혁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 지난 정부들이 제대로 못 한 과제이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 관련해서 숫자만 제시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 결과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당히 많은데 과학기술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R&D 예산 삭감하고, 약속 못 지킨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 발표할 연금개혁안, 지금 실장님은 얘기를 안 하고 계신데 언론에서는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연금개혁이 미래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 총선 때문에 부담돼서 구체적인 안 발표 미루시는 겁니까?

당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3대 개혁 과제에 관해서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연금개혁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총리께서도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인세 개편방안이 결국은 기업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개편이 아닐까, 그런 방향이 아닐까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세수 감소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 비해서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높아서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계신데, 실제로 기업의 부담을 비교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인세를 합친 실효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처럼 기업의 부담금 전체를 합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법인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혹시 주요국들과 조세를 포함한 기업의 총 부담금을 한번 비교한 자료를 준비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