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이 있어야지만 심리가 가능함에도 현재 여섯 분만 계신 상황이어서 임시조치로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하루빨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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