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무실장 구상엽은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그리고 군인의 물리적인 동원력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음에도 법무부장관은 이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12월 3일 01시 47분경 그리고 02시 08분경 각각 김주현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구상엽 등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더라도 이것을 따르지 않을 생각으로 법조인들을 활용해서 거부의 법리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간부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장관 집무실에서 변필건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곧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점을 고려하면 변필건은 피고인 박성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류길섭의 계엄상황실 파견을 승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현직 검사인데 검사 하나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보고를 했고 말을 듣지 않자 박성재는 또 다른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해서 결국 검사를 계엄상황실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