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한 가지 빠진 게 자금 지원이 아무래도 실질적인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팁스(TIPS)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해 놨는데 실제로 보면 예산 삭감하고 지원금 중단 등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제가 이런 부분을 전 장관님께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자금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팁스 확대나 내실화는 계속 챙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행히 동료 위원들이 수긍을 해 주셔 가지고 38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이돌봄 예산을 포함해서 정부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것을 반국가 세력의 전복 시도라고 하면서 계엄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가부 예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차관님, 아이돌봄 예산을 삭감한 게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였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4
2023
그리고 관련 자료 증빙도 추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했던 거라서, 이게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보수집기관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 정도로, 계획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한 방식으로 지금 준비된 대로 해도 개선의 기회는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로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당이 없더라도 원안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또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라 제가 주장했던 국가보훈부 예산도 사실은 합의를 전제로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삭감하는 데 동의를 했던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2022년 예산 기준으로 다시 더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기준을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 처리 안 하면 사실 특활비만이 아니고 더 봐야 될 금액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정도로, 여하튼 여당이 합의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로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당이 없더라도 원안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또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라 제가 주장했던 국가보훈부 예산도 사실은 합의를 전제로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삭감하는 데 동의를 했던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2022년 예산 기준으로 다시 더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기준을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 처리 안 하면 사실 특활비만이 아니고 더 봐야 될 금액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정도로, 여하튼 여당이 합의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황운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할 때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현실적으로 결정하기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동일한 삭감 또는 개선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 차원에서는 2023년까지 업무추진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정무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그리고 관련 자료 증빙도 추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했던 거라서, 이게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보수집기관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 정도로, 계획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한 방식으로 지금 준비된 대로 해도 개선의 기회는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로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당이 없더라도 원안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민 위원처럼 이 예산은 감액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정부가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번복해서 새롭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국무회의에서 폐지했던 그 과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죄송하지만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새롭게 예산을 반영하자고 했던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를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를 정부가 선정해 갖고 해외연수 보내 주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만 최소한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올해는 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향후 5년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민간에서 수익성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지자체라든지 행안부의 투자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이동되는 그런 걸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투자심사 절차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의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사업 의사결정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예산 삭감 논의를 할 때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 구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는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만 금융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갖고 오시면 내일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TV에 출연은 해도 TV를 안 보는 상황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캠페인으로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40억도 반대를 했는데 오히려 50억으로 25%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훈대상자한테 저는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감액됐지요, 전문기관 위탁교육 감액됐지요,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감액됐지요, 제대군인 지원정책개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한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다행히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증액 의견들을 내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삭감하면서 MIU 감사캠페인 이것을 10억 늘리는 것 자체가 도저히 수용이 안 되고, 일단 MIU라고 예산에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것 자체도 제가 다른 데서 보지를 못했는데 여하튼 저는 이 50억 삭감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 결과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당히 많은데 과학기술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R&D 예산 삭감하고, 약속 못 지킨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개혁도 신뢰가 안 가는데 신속하게 방향 정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요.
작년에 여야 간에 열심히 협상을 해서 일부 예산안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논의하면서 대부분 되살아났습니다.
원래 국회법상 그것은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가 그 권한을 정무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정무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께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올해는 저는 반드시 위임을 아예 안 하거나 위임을 하더라도 최소한 개별 위원들의, 회의는 하지 않더라도 여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무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계자 고발’ 이런 식의 부대의견을 넣는 것을 지금 갑자기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2022년도 특활비니까 5월 9일까지는 지난 정부 총리셨고 그 이후에 임명되시고 나면 한 6월부터일 것 같은데, 2023년이 아니고 22년도 얘기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뭔가 현황이라든지 증빙자료 정도는 제공을 해 주시면 올해 예산심의할 때……
여하튼 특수활동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특활비니까 5월 9일까지는 지난 정부 총리셨고 그 이후에 임명되시고 나면 한 6월부터일 것 같은데, 2023년이 아니고 22년도 얘기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뭔가 현황이라든지 증빙자료 정도는 제공을 해 주시면 올해 예산심의할 때……
여하튼 특수활동비가 있으신 거잖아요.
총리님하고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희가 지난 정부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심사 전에 관련 자료를 어느 정도는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수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우가 괜찮다고 하면 아이돌보미 육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다가 확보하는 우선적인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자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작년에 제가 또 예산 심사할 때 아이돌보미 광역지원센터 예산 삭감 요구했습니다.
여가부에서 뭐라고 하면서 반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결국 제가 철회했잖아요, 아이돌보미 광역지원센터 유지를 하면서 잘하겠다고.
2022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부총리님께서 얘기하신 걸 잘 들었는데, 저도 시장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또 국내 요인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누적돼서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될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국가가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다양하게 펼 수 있도록 예산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10조 원 가까이 법인세 감면이 되고 또 모태펀드․뉴딜펀드 같은 기업 투자금액이 삭감되고 고용창출 예산 2조 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들은 기사를 보면 ‘벼랑 끝에서 아우성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것 같은데요.
예산안을 편성한 8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월, 취임한 5월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엄혹해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증액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와 별도로, 이 180억 원과 별도로 현충시설에 대한 앱을 개발하는 데 13억 원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아직 예결소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에서도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래서 과연 예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필요한 데에 배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역구가 바다 건너라서 여의도에 계셔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뉴스들을 보시면 원희룡 교통부장관께서도 예전에 지사 시절에 공약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해녀의 전당 예산이 무산이 되고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에 해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이 배정돼 있고 과거에도 금액은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의 예산은 배정돼 있다 보니까 이 결과를 보고 제주도의 해녀분들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조금 소외되었다, 항상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외되었다라는 느낌, 서글프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이렇게 거리에다가 도로를 놔 달라거나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고, 1차 산업이지요.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이미 은퇴한 지 꽤 되시고 민간에 가서 활동을 더 이상 액티브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간의 실정이라는 것은 지금 민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약간 중복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결국 이 제도가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정말 퇴직 전에, 약간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풀타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냥 소일거리 하는 수준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충돌 우려는 아무리 규제 규정상 이렇게이렇게 이해충돌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할지라도 일반 민간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하셨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지난번 회의도 그렇고 이번 회의도 그렇고 이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관련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예산들이 있어요.
병무청에서, 국방부에서 만든 예산을 보면 국방부에서 229억 70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동일하게 군복 입은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군복무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목표로 병무청하고 국방부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50억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보훈처의 다른 수당들이 대폭 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홍보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1원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니까 저는 남은 예산들도 홍보예산들 전부 다 조사해서라도 더 삭감 의견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