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충돌 우려는 아무리 규제 규정상 이렇게이렇게 이해충돌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할지라도 일반 민간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하셨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지난번 회의도 그렇고 이번 회의도 그렇고 이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관련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이미 은퇴한 지 꽤 되시고 민간에 가서 활동을 더 이상 액티브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간의 실정이라는 것은 지금 민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약간 중복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결국 이 제도가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정말 퇴직 전에, 약간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풀타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냥 소일거리 하는 수준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충돌 우려는 아무리 규제 규정상 이렇게이렇게 이해충돌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할지라도 일반 민간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하셨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지난번 회의도 그렇고 이번 회의도 그렇고 이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관련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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