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할 때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현실적으로 결정하기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동일한 삭감 또는 개선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 차원에서는 2023년까지 업무추진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정무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김한규 국회의원, 2023-11-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황운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할 때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현실적으로 결정하기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동일한 삭감 또는 개선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 차원에서는 2023년까지 업무추진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정무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그리고 관련 자료 증빙도 추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했던 거라서, 이게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보수집기관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 정도로, 계획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한 방식으로 지금 준비된 대로 해도 개선의 기회는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로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당이 없더라도 원안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