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걸 보면 6장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가 4장이고 법원이 5장입니다.
국회는 3장이고 헌법재판소는 6장입니다.
말씀하신 걸 보면 6장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는 제3장, 마찬가지로 헌법이나 법률에 비상계엄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나 법원과 다른데 그러면 국회의 권한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