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제6조 2항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특별검사가 직무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한규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해서 11조 자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의신청 규정이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특검법 제6조 2항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특별검사가 직무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특검법에는 이의신청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법무부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이의신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