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 국감장에서 아니면 국정조사나 국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과연 진술의무의 면제를 인정해 준 선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3-11-07,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고요.
이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 국감장에서 아니면 국정조사나 국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과연 진술의무의 면제를 인정해 준 선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시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