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 국감장에서 아니면 국정조사나 국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과연 진술의무의 면제를 인정해 준 선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3-11-07,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고요.

이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 국감장에서 아니면 국정조사나 국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과연 진술의무의 면제를 인정해 준 선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시면 되고.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