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대검 예규를 그대로 유지해서 공소청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하게 되는 중수청이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기존의 대검 예규를 그대로 유지해서 공소청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하게 되는 중수청이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리니언시를 공정위 외에 수사기관이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인데요.
공정거래법을 보시면 자진신고의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