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종합특검법을 제한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사례, 윤상현 의원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지속된 특검, 상설특검처럼 이번 특검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30일이 아니라 3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게 개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에서 원안대로 30일에 한해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모아 의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