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참모들,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통한 지시로 검찰에서도 여러 사람이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그리고 계엄 과정에서 필요했던 재판, 그리고 사법절차에 대한 이론 구성을 담당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그동안 밝혀진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내란에 아주 깊게 관여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참모들,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통한 지시로 검찰에서도 여러 사람이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그리고 계엄 과정에서 필요했던 재판, 그리고 사법절차에 대한 이론 구성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사안, 아직 밝혀진 게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최소한 지금 드러난 혐의라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