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수사기록 등본 제공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검사 관련 법률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 나가는 성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어서 종합특검이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3대 특검에게 수사기록 등 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여 수사기록 등은 신속히 확보하여 종합특검이 법정 수사기간 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종합특검의 법 개정 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수사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30일의 추가적인 수사기간을 요구하고 나머지 사항 또한 충분히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법만이 아니라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