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포고령 위반자와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를 누가 수사하고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지까지 검토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당시 포고령 위반자,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성 절차가 실제 진행되고 있었고 검찰이 그 수사에 참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물론 심 전 총장 측이 내세울 가장 강한 반론은 검사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무산됐고 검사들이 합동수사본부에 실제 파견되지 않았으니 실행된 범죄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